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서면서 온라인으로 전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서면서 온라인으로 전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1.06.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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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전자신고로 전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서면서 온라인으로 전환

- 오는 10월부터 전자신고로 전환

이르면 10월부터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 방식이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환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를 통하여 2010년 기준 58% 수준인 전자신고 비율을 2012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보험자격신고 대행기관의 사업장 규모를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경력 3년 이상의 세무사와 회계사도 보험사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간의 연계를 추진하고, 전자신고를 많이 한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포상금 지급 계획을 갖고 있다. 

나영돈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전자신고가 활성화되면 (피보험자격)신고를 하는데 사업주의 시간이 줄고 고용센터의 처리비용도 절감될 뿐 아니라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고용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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