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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O.Baasankhuu 국회의원의 의견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 재외동포기자
  • 승인 2017.10.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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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것과 관련 O.Baasankhuu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었다.

Q: 곧 공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위 법개정안에 어떤 중요한 규정을 반영시켰습니까?

A: 정부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첫째, 경험이 뛰어난 공무원, 둘째, 공무원 안정, 셋째, 정당을 차별하여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잘못된 습관을 없애는 것이 공무원법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이다. 정당을 차별해서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2년간 국가가 150억투그릭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개정안에 사람을 정당으로 차별하여 해고를 금지시킨 규정을 반영시켰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위원회를 통해 불법 임명하는 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반영시켰다.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수석 전문가 되고 그 후 국장, 부사장이 되는 단계를 반영시켰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Q: 국가공무원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위원회가 일을 재대로 하고 있습니까?

A: 국제 기준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위원회가 법원보다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전문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를 이유 없이 해고 한 경우에 책임을 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몽골의 공무원위원회가 “당신을 불법으로 해고하였다.”는 공문서만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불법으로 해고당한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위원회가 1개월 후에 해고와 관련된 공문서를 보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고 당한 공무원이 1개월 동안 일할 수 없어 대기하게 된다. 결국 “불법으로 해고했다.”는 공문서만을 준다.

공문서를 갖고 법원으로 가야 한다. 법원 판결이 2년 후에 나오고 다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다시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위원회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공무원위원회 명예를 떨어드리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위원회에 무소속자들이 들어가야 한다.

Q: 공무원법개정안에 추가시킬 내용이 있습니까?

A: 예전부터 우리가 의사, 선생을 공무원이라는 이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논의했다. 이번에 위 규정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반영시키지 않았다. 만약에 반영시키면 의사, 선생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시장 규칙에 따라 경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급여, 보너스를 다른 시스템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공무원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전에 정당법, 정당자금조달에 대한 법개정안을 확정시켜야 한다. 이것을 국회에 65석을 차지하는 몽골인민당이 해야 하지만 몽골인민당이 오래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 재외동포기자  mnc_mongol@mn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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