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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몽골정부와 ‘확대금융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 재외동포기자
  • 승인 2017.10.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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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몽골정부가 2016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번IMF 실무팀과 만난 결과로 IMF의 ‘확대금융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IMF’ 이사회의 조건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2017년 4월에 몽골이 추경예산안을 편성시켰다. 위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몽골이 4억 4,000만 달러의 저리대출을 10년 간 연리 2% 이자로 받는다. 그리고 몽골이 금융확대제도를 도입할 때 국가예산지출 감소, 중앙은행의 정책 개선 등 몇 개 약속을 하였다. 또한, 소득세를 단계별로 증가시켜 사회보험료를 1-2% 인상시키고, 승용차 소비세를 자동차 생산 연도에 따라 3-15% 증가시키기로 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축이자 수입에서 세금을 받고 국가예산수입을 증가시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7-2018년에 급여를 인상시키지 않고 정년을 연장시키기로 하였다. 사회의 반대가 많지만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분야가 보건분야다. 몽골 의료분야의B.Myagmar노동조합장이 “우리가 2017년 초부터 급여를 인상시킬 것을 요구하며 시위와 파업을 하였지만 국회에서 선생, 의사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야 한다는 말만 하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했다. 따라서 어제/10.10/ 몽골보건분야를 대표하여 IMF 몽골사무소장을 만나기 위하여 IMF 몽골사무소로 갔지만 그들과 만나지 못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사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야 하지만 신정부에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분야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사람들이 대출로 살고 있다.

의사들이 IMF를 만나려 시도한 것이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국회의원, 정부 둘 다 의사뿐만 아니라 총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을 원하고 있지만 재무부가 그런 자금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몽골이 IMF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몇 개 약속을 하였다. 이것은 정부와 장관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IMF 실무팀장 Koshu Mate가 J.Erdenebat총리, L.Choijilsuren 재무장관을 만나서 국가예산지출을 인상시키지 않고 절감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에 공무원들의 급여를 인상시키지 말 것을 여러 번 경고하였다. 국제통화기금과 정치인들이 약속을 잊은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들이 급여를 인상시킬 수 있다고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경제위기에 있는 시기에 국민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하여 방송을 통해서 급여를 인상시킨다고 약속하고 있다. 결국 무책임한 그들의 한 마디로 인해 의료분야가 10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하기로 하였다. B.Myagmar 노동조합장은 이 행동이 법에 따라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의사들을 파업하는 동안에 환자가 죽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노동조합장이 아니다. 어쨌든 재무부가 급여를 인상시킬 자금이 없다고 답하였다.

IMF 금융확대제도를 도입하고 1단계 자금조달을 올바르게 사용 몽골경제가 상반기 동안에 5.3% 성장하였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IMF 실무팀도 프로젝트 실행을 평가하였다. 어쨌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 재외동포기자  mnc_mongol@mn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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