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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정부의 골칫거리인 아파트 대출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 재외동포기자
  • 승인 2017.1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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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몽골 정부의 골칫거리인 울란바타르시의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방법은 바로 게르촌 재개발이다. 현재 92,000세대가 아파트 대출을 받았다. 시중은행들의 아파트대출 이자가 8%이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에서 아파트대출이 가장 수요가 높은 대출이다. 현재 총 대출의 30%를 아파트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아파트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대출잔액, 불량 대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시중은행들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2016년에 정부가 아파트대출의 까다로운 조건을 간소화하였지만 2017년 8월에 아파트 대출잔액이 4조2,000억투그릭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출조건을 다시 간소화시켜 대출 상환을 가구소득과 연결시켜 대출상환 기간을 연기시킬 제안을 하였다.

아파트 대출 기간이 10-20년이며 국민들이 아파트 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50-60% 이상을 내고 있다. 1개월에 110만투그릭 이하 가구소득을 가진 세대가 흔하다. 현재 매월 가구소득의 50-60%를 아파트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세대 수가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대출의 계약금 30%를 가진 사람들도 없다. 그러나 울란바타르시만 15,000-20,000 아파트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1개월에 50만투그릭을 아파트 대출로 상환할 때 원금이 적고 많은 부분이 대출 이자 금액이다. 따라서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 방법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L.Enkh-Amgalan 국회의원이 “대출 이자를 감소시키고 아파트 대출을 국민들의 가구소득과 연결시켜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아파트에 살기 위하여 국민들의 삶이 빈곤해져 가고 있다.

이것은 단지 몽골만의 상황은 아니다. 세계 여러 국가에 아파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생활 수준이 떨어져 빈곤한 삶이 시작된다. 따라서 N.Bayartsaikhan 몽골은행총재가 아파트 대출 조건을 간소화시키기 위하여 세계은행 지원을 받아 조사를 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대출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출 이자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아파트 대출 이자가 0.5-1.5%인데 반해 몽골 국민들이 아파트 대출 이자에 8%를 내고 있다. 차이가 나도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경제위기 시기에 아파트에 살기 위하여 버텨야 한다. 대출받은 자들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라서 버틸 수 밖에 없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파트 대출을 받은 자들의 90%가 25-45세 젊은 층 이다. 중산층가구가 가구소득의 절반이 아파트 대출 상환이다. 이에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감소시켜 기간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Ch.Khashchuluun 경제전문가가 언급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아파트 대출 상환과 관련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이것을 8%이자 대출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금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몽골 거래소, 비은행금융기관, 투자 및 금융 회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중앙은행은 아파트 대출 프로젝트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실행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아파트 대출을 장기간 동안 자금 조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적자를 증가시키고 통화 안정 등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올바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하여 몽골은행이 아파트 대출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것을 바로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로 할 일이 아파트 대출이라고 기대한다.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 재외동포기자  mnc_mongol@mn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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