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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거부 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이 손해 볼 것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 재외동포기자
  • 승인 2017.11.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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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몽골 추계정기국회에서 2017년 추경예산안을 확정시켰지만 11월 2일에 몽골 대통령이 추경예산안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가예산과 관련된 자금조달이 중단되었다.

국영기관의 모든 지출, 수입 등이 중단되어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아파트 및 급여 대출을 받았다. 월급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정해진 기간에 상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연체료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대통령의 거부 때문에 공무원들의 부담이 2배 늘어났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돈을 8월부터 지급하기로 필요한 자금을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켰다. 대통령 거부 때문에 계획한 기간에 돈을 줄 수 없게 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겨울 준비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중단되었다.

국회에서 확정시킨 추경예산안을 대통령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장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Ts.Davaasuren 에너지부 장관은 “70개 저압 급수가열을 중앙난방배관에 연결시켜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목표였다. 그리고 20,000세대의 난방, 전기를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중단되었다.”고 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거부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반대하고 거부하면 일이 지연되어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재무장관 임명을 반대하였다. 이것은 인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S.Chinzorig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2017년 추경예산안을 거부하였지만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며 전 법무장관인 Kh.Temuujin 대통령이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믿고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이 권한을 누군가와 공유하면 헌법을 위반한 행동이 된다. 따라서 그 어떠한 거부에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한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대통통의 권한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 것 같다. Z.Enkhbold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패방지청장을 사무실에 불러 할 말을 다 했고 국회에서 재무장관의 형이 대형 광산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장관이 30세대의 하나라고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제 대통령 대신에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Kh.Temuujin 국회의원 말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군가를 불러 꾸짖고 또한 국회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시킬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지 대통령이 지시한 일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실행하는 자다. 그리고 대통령은 예측을 바탕으로 거부를 하면 안 된다.

결국 2017년 추경예산안을 거부한 이유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불확실한 예측을 바탕으로 국가 자금 조달, 예산수입, 지출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러한 결정이 국민과 우리의 미래가 된 어린이들에 필요가 없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경예산안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 발생하는 오해가 풀릴 것이다.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 재외동포기자  mnc_mongol@mn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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