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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mba-Ochir 몽골 국회의원 인터뷰지방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하여 지방예산을 증가
  • 바드랄 바트치멕 컨슈머투데이 몽골특파원
  • 승인 2017.11.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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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mba-Ochir 몽골 국회의원(사진-몽골 한인통포신문 제공)

D.Damba-Ochir 몽골 국회의원에게2018년 몽골 국가예산안에 대해서 문의했다.

Q: 2018년 국가예산안을 법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확정시켰다. 국가예산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입장이 다르다. 당신은 2018년 국가예산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A: 작년 국가예산안과 비교하면2018년 국가예산안으로 몇 가지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했다. 교육분야의 심각한 문제인 부제 수업을 중단시킬 것이다.

국가예산적자를 8%에 잡았다. IMF와 합의해서 국가예산 수입, 지출을 같은 수준에 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6년, 2017년 경제상황이 복잡했지만 2018년부터 경제가 성장하고 대형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Q: 국가예산적자를 8% 이하로 잡을 수 없었습니까?

A: 국가예산적자를8% 이하로 잡을 수 없었다. 만약에 국가예산적자를 8% 이하로 잡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없다. 기업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가예산 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해야 한다.

Q: 2018년에 국가예산자금으로 몇 개의 유치원, 학교를 건설하기로 계획했습니까?

A: 전국적으로 총 82개 학교, 127개 유치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완공시키지 못한 학교, 유치원 건설을 2018년에 완공시킨다. 앞으로 부모들이 추첨을 통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 국가예산자금의 40%를 교육분야가 사용한다. 그리고 교육대출기금을 통해 37,000명 학생들이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Q: 2018년에 지방 예산을 증가시킨 것이 관심을 가졌다. 어떤 이유로 지방 예산을 증가시켰습니까?

A: 국가예산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재무부가 관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지방 예산을 증가시켰다. 한편으로, 지방에 대형사회간접 자본 건설을 하고,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때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치원, 학교 보수작업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개 아이막에 약 71억 4,750만투그릭을 추가시켰다.

Q: 2018년 1월 1일부터 ‘급여가 있는 어머니’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연금이 인상된다. 어느 정도 인상됩니까?

A: 연금을 물가상승률과 연결시켜 인상시킨다. 1월 1일부터 연금을 약 8% 인상시키기로 하였다. 최저연금을 몇 투그릭으로 인상할지를 정부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낮은 연금을 많이 인상시키고 높은 연금을 조금 인상시킬 것이다.

‘급여가 있는 어머니’ 프로젝트를 통해 0-3세 어린이를 돌보는 어머니가 50,000투그릭, 0-18세 아이 3명 이상 있는 여상/남성/ 가정 가구가 3개월마다 240,000투그릭을 받는다.

Q: 2018년에 어린이들의 돈을 총 어린이들의 60%에 지급할 것입니까? 아니면 80%에 지급할 것입니까?

A: 2018년에 어린이들의 돈을 총 어린이들의 60%에 지급할 것이다. 우리가 총 어린이들의 80%에 어린이들의 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해 총 어린이들의 60%에 어린이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물론 기회가 생기면 대상을 증가시킬 것이다.

Q: 울란바타르시의 당면 문제인 중앙하수처리장의 자금 조달을 해결했다고 들었다.

A: 중앙하수처리장의 자금을 대출로 해결할 것이다. 하수처리장의 악취, ‘Tuul’ 강에 공급하는 하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 조달을 국가예산에 반영시켰다. 건축 도시개발장관이 주관하는 실무팀이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Q: 몽골 정부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많은 돈을 반영시켰다. 이번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A: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79억 투그릭을 반영시켰다. 울란바타르시의 게르촌주민들의 밤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0’투그릭으로 조정하였다. 밤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0’투그릭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현재 장비 용량을 늘리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Q: 광물 라이선스, 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투명하게 발표하고 토지 라이선스를 판매해서 국가예산 수입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광물법을 개정하고 있다. 그체적으로, 광물 라이선스를 서류에 따라 발급하지 않고 선정을 통해 발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부 토지 광물 라이선스를 발급할 때 경매를 실시할 것이다. 이것은 세금 탈세, 라이선스 거래 등 불법 행동을 중단시킬 때 좋은 영향을 끼친다. 국회가 이것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Q: 몽골인민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구에 적은 돈을 반영시켰다고 들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A: 첫째, 국회의원 예산이라는 것이 없다. 둘째, 물론 국회의원선거에 승리한 정당 의원들이 자신의 선거 구에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구에 따라 많고 적은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말하는 자체가 부적절한 말이다. 따져 보면 ‘Zavkhan’ 아이막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현재 가장 많은 예산을 받은 3개 아이막 중의 하나가 ‘Zavkhan’ 아이막이다.

바드랄 바트치멕 컨슈머투데이 몽골특파원  mnc_mongol@mn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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