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외교관계가 정치화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
몽골의 외교관계가 정치화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
  • 바드랄 바트치멕 컨슈머투데이 몽골특파원
  • 승인 2017.1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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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불명확한 외교정책,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가득하게 발생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결국 중국과 합의하지 못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석탄 수출이 중단되게 되었다. 현재 ‘Tavantolgoi’ 광산의 석탄 채굴이 중단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신정부가 출범한 이 후 외무부장관,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만난 사람들에게 Gashuunsukhait, Gantsmod 국경검문소로 석탄을 운송하는 100km의 교통체증을 말했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중국과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유럽연합이 몽골을 탈세가 많은 국가라고 블랙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소식통 말에 의하면 1년 전에 유럽연합이 탈세에 대해서 몽골과 논의하자고 했지만 몽골이 물 삼킨 것처럼 조용히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재무부 차관이 우리가 유럽연합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공문서를 발송했고, 결국 유럽연합의 블랙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몽골의 명예가 국제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외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사를 임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에 정부회의에서 주한몽골대사 B.Ganbold 를 소환하고 후임으로 B.Khurts을 임명할 문제를 논의하여 찬성했다. 대통령에게 대사 임명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지 55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정부 회의에서 대사 임명을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대통령이 권한에 따라 B.Khurts의 주한몽골대사 임명에 대한 제안을 국회와 의논하기로 법절차에 따라 국회에 넘겼고, 많은 시간이 지났다. 결국, 주한몽골대사 임명과 관련된 문제로 12월 15일에 비공개회의를 개최하여 대사로 임명하는 것을 찬성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Khurts과 관련된 임명 문제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결정한 Kh.Battulga대통령이 지난 12월 22일에 B.Khurts 전 정보국장의 주한몽골대사 임명 문제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서 B.Khurts 전 정보국장의 주한몽골대사 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그를 임명할 수 없다.”다는 공문서를 U.Khurelsukh총리에게 보냈다.

지난 5월에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5명을 대사로 임명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여 동의했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들을 해당 국가들의 외무부가 대사로 부임을 허락했는데 지금의 대통령이 신임장을 수여하지 않고 있다. Kh.Battulga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단지 총리에 대사 3명의 신임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5월 25일에 Yo.Otgonbayar 를 미국대사, D.Ganbat 를 독일대사, N.Chinguundari를 캐나다대사, G.Tenger를 일본대사로 임명할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 사람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과 경험, 지식이 부족하다고 신임장을 수여하지 않고 있다. 대사 소환 및 임명을 대통령이 관리한다. 따라서 위 대사들이 독일, 일본, 캐나다에 가지도 못하고 일을 넘겨줄 것 같다.

참고로, 국가가 임명한 대사들을 해당 국가들의 외무부가 대사로 부임을 허락했는데 대사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 외교관례상 없는 일이었다.

대사들과 관련된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영국대사 S.Bayar, 스위스대사 M.Enkhsaikhan 등의 소환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S.Bayar 대사는 귀임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12월 13일 정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M.Enkhsaikhan 대사의 소환을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몽골이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스위스, 한국 등의 국가들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대사가 없다. Ts.Munkh-Orgil 전 외무장관이 “국제외교관계 경험에 의하면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비우호적인 행동이다. 대사 소환 등이 우호관계를 맺은 국가 사이에 없는 일이다.”고 했다. 몽골의 사회 및 경제 큰 영향을 끼치는 셋째 이웃국가들에 대사가 없는 것이 몽골에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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