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의원 피선거권 30세 이상으로 조정
몽골 국회의원 피선거권 30세 이상으로 조정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특파원
  • 승인 2018.01.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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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몽골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에 실행한 일을 발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B.Oyumaa정보, 연구 부장이 “대통령선거에 특별한 점이 있었다. 몽골 선거 역사에 없는 제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20,000명 공무원들의 지원으로 2차 투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민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국민들이 2차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50%가 2차 투표에 참여했다. 국제 기관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행했다고 평가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우리가 지방선거안을 만들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위 법안들을 확정시키면 관련된 법개정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에 대한 감사를 하였다. 정당들의 보고서를 감사한 평가를 국가감사기관이 발표했다고 하였다.

이 후 선거관리위원회 법무팀장 Bat-Erdene, 정보 및 연구팀장 B.Oyumaa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Q: 얼마 전에 법원이 대통령 후보 중 S.Ganbaatar의 이름을 제외시킬 판결을 내렸다. 어차피 선거가 끝났는데 후보자 중에서 이름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D.Bat-Erdene: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법을 위반하였는지 법원이 판결한다. 법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아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공문서가 안 왔다. 공식적인 공문서가 오면 그 때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Q: 선거법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국회의장 명령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시킬 실무팀을 조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안을 제출하였다.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선거를 따로 따로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우리의 제안에는 선거를 실시할 때 발생하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에 각별히 관심을 가졌다. 단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를 실시할 때 참여하는 모든 국가 기관들이 제안을 하였다.

Q: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제안을 하였습니까?

A: 국민들의 참여가 매년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정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다.

Q: 내년에 일부 아이막, 지방에 시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어떤 이유로 재선거를 하게 되었습니까?

A: 15개 아이막의 44개 지역에 재선거를 한다. 이중에서 2개 아이막의 2개 솜에 10월에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법에 따르면 매년 6, 10월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 사망과 공무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Q: 헌법에 25세 이상 몽골인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제안에 피선거권을 30세 이상으로 조정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A: 국회의원선거에 30세 이상 몽골인이 출마할 수 있다고 반영시켰다.

Q: 왜 이런 제안을 했습니까?

A: 이전에도 피선거권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다. 이번에 30세라고 나이를 정했다. 이것은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제안이 아니다. 선거 후에 국민, 연구학자, 비정부기관들이 말하는 제안을 바탕으로 이런 제안을 하였다.

Q: 헌법개정안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A: 헌법개정안 문제로 2008, 2011, 2015년에 실무팀을 조직하고 헌법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그 당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근무할 수 있다/없다고 논의했을 뿐이다. 최종적으로 헌법개정안을 확정시킨 적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아닌지 국민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한다.

B.Oyumaa: 2017년 대통령 선거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면 법 절차에 따라 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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