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행총재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몽골은행총재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어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특파원
  • 승인 2018.01.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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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1월 4일 몽골 국회 정기회의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법 개정안 제 1차 심의가 있었다. 법으로 몽골은행의 독립, 공동 관리 도입, 통화정책 구현 개선, 투명한 운영, 이전에 발생한 실수를 정리하였다.

B.Battumur 의원이 중앙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상임위원회 안을 발표했다. 예산상임위원회가 1월 3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법안과 같이 제출한 기타 법안에 대한 각 규정을 자세히 논의했다.

B.Purevdorj 국회의원이 본드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할 때 M.Enkhbold 국회의장이 “2018년에 3가지 본드 부채를 상환할 것이다. 상환할 금액이 준비되어 있다. 정부가 10.8%였던 이자를 5.6%까지 인하시켰다. 이로 인해 본드 이자가 2배 감소되었다. 또한, 국가예산을 1조 투그릭의 적자 있게 확정시켰지만 국가예산수입이 계획한 수준보다5,000억 투그릭 많이 들어왔다.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문제로 인해 질문을 하였다.

Ts.Davaasuren: 지난 4년 동안 경제가 위기에 빠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질 때 달러 환율이 큰 영향을 끼쳤다. 2012년의 국회의원선거 그 당시 달러 환율이 1,430투그릭이었으나 4년만에 1달러당 2400투그릭이 되었다. 따라서 수입 제품 가격이 70% 상승되었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잘못된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 그 당시 이 문제를 관리하는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몽골 투그릭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외국인들에 도와 주었다. 예로, 2012년에 1,000만 달러의 자본, 140억투그으로 운영한 회사가 현재 1000만 달러240억투그릭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 회사에 100억투그릭의 순이익이 생겼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아주 좋은 기회다. 따라서 중앙은행 간부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어떻게 제한했습니까? 또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입니까?

D.Damba-Ochir: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하여 중앙은행 및 시중은행들의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비밀 등급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것을 중단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 총재가 공동 관리라는 규칙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중앙은행에 3가지 위원회가 새로 설립될 것이다. 이것으로 중앙은행 총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개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B.Bat-Erdene: 몽골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통화정책을 통해 투그릭과 물가상승률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은행의 주요 목적이다. 몽골은행이 정부와 시중은행들과의 담합과 방만한 운영으로 달러 환율이 배로 상승되어 국민들의 급여, 연금 가치가 떨어졌다. 몽골은행이 2조 투그릭의 적자를 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B.Lhagvasuren 몽골은행 부총재: 몽골은행이 3조1,000억투그릭의 적자를 냈다. 이 적자가 2012년부터 시작했다. 이중에 환율 리스크의 적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 환율 때문에 외국에서 받는 대출 이자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예로 중화인민은행과 한 거래 이자에 20% 적자가 발생하였다. 몽골은행이 통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드를 발행한다. 위 본드의 이자비용이 30%이다. 나머지 기타라는 부분에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비용이 포함되고 있다. Chinggis 본드 자금이 개발은행을 통해서 나갔다. 기업체들에 투그릭과 달러로 대출을 하였다. 개발은행이 자세한 내역을 당신께 보내드린다고 하였다.

N.Oyundari: 통화정책위원회가 몽골은행 총재, 부총재, 1부총재, 국회에서 임명한 4명으로 구성된다. 통화정책위원회 의원들의 대부분을 몽골은행총재가 제청한다. 여기에 몽골은행의 독립 문제를 말할 수 밖에 없다. 이차에 외국인 애널리스트, 외부 감사관, 경제전문가들을 포함시키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N.Bayartsaikhan 몽골은행총재: 이번에 공동 관리라는 것이 새로 들어왔다. 몽골은행총재가 단독으로 아주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은행법을 확정시키면 몽골은행총재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통화정책위원회와 논의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위원회 의원 7명과 논의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몽골은행에 공동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은행 및 금융분야의 개선이라고 보고 있다.

Ts.Nyamdorj: 몽골은행총재가 일을 넘겨받은 지 1년이 지났다. 몽골은행의 새로운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30억 달러, 금비축이 20톤에 이르렀다. 몇 년 동안 적자를 낸 몽골은행이 지난 2017년에 수고를 많이 했다. 앞으로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중앙은행이 기업체들에게 6% 이자로 대출한 적이 있다. 몽골은행이 선거가 다가올 때 정치적인 운영을 해 왔다. 이것을 중단시킬 규정을 중앙은행법에 반영시켰습니까?

D.Damba-Ochir: 몽골은행이 기업체들에 대출하지 못하도록 해결했다. 현재, 정부, 시중은행들만이 대출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였다. 중앙은행법은 최종 심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경제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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