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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찬성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특파원
  • 승인 2018.02.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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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1월 31일 몽골 국회 예산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2018년 초부터 국민들의 소득세를 4단계로 10-25% 로 인상시켰지만 이것을 취소하여 예전처럼 소득세를 10%로 조정하기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Sh.Radnaased, D.Togtokhsuren 등 국회의원들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Sh.Radnaased 국회의원은 “총 근로자 중에1개월에 150만투그릭 이상 급여를 받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높은 급여를 받는 자들에게 높은 소득세를 받고 저소득가구들을 지원했어야 하는데 소득세 인상을 왜 취소시켰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Ch.Khurelbaatar 재무장관은 “2016년 연말에 150만투그릭 이상 급여를 받은 자들이 총 납세자들의 8%를 차지했다. 국가통계청의 2017년 3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150만 투그릭 이상 급여를 받은 자들이 총 납세자들의 11.8%를 차지했다. 여기에 광산기업체 직원들과 철도 직원들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 아이 몇 명을 혼자 키우는 직원들이 아파트 대출을 받고 있었다.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생겼다. 한 편으로 소득세를 단계별로 인상시키기는 것을 취소한 것이 기업체들의 일을 간소화시켰다. 또한 세금 시스템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답하였다.

법률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몽골의 인권 권리에 대한 제16차 인권위원회 토론회를 계속해서 하였다. 이 자리에서 J.Byambadorj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B.Delgersaikhan 국회의원은 직장 내 폭행 및 협박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J.Byambadorj 위원장은 “직장 내 폭행 및 협박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다양한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여성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고용자가 나이와 성별, 키, 얼굴을 기준 조건으로 봐서 뽑는 것이 직장 내에 성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인권위원회의 P.Oyunchimeg 의원은 “직장 내 폭행, 부담에 대한 사건을 해결할 때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적인 환경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J.Byambadorj 위원장은 “정부가 고문과 잔인하게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독립된 수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국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했다.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특파원  mnc_mongol@mn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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