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은행들이 정부본드에서 이익을 얻고 기업들을 버렸다
몽골 은행들이 정부본드에서 이익을 얻고 기업들을 버렸다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특파원
  • 승인 2018.0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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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몽골이 부채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집권자들이 여라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몽골이 언제 부채 부담에서 언제 벗어날지 명확하지 않다. 이전 정부 때 몽골은행이 ‘sain’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중앙은행이 실행하는 프로젝트들의 자금이 정부의 내부 부채를 증가시킨다. 예로, ‘좋은 주식’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Erdenes Tavantolgoi’ 사의 322주 주식을 국민들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3,740억투그릭을 발행했다. 이것은 정부 내부 부채를 증가시킬 때 큰 영향을 끼쳤다.

2017년에 국제시장에 발행한 본드의 상환기간이 다가와 여당이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처리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발행한 본드, 1조7,000억투그릭의 부채를 2018년에 상환해야 한다.

국내총생산의 74.1%에 해당하는 외채가 있다. 2012-2016년에 정부가 단기 본드를 많이 발행하여 시중은행들도 많이 구매했다. Ch.Khurelbaatar 재무장관이 “국내시장에서 발행한 높은 이자의 본드를 해외에서 저렴하게 조달한 자금으로 바꾼다.”라고 발표했다. 이것을 경제전문가들도 지원하고 있다.  

국내시장에 발행한 4조2,000억투그릭의 본드에서 이익을 얻은 자가 누굴까? 물론 몽골의 시중은행들이다. 몽골의 시중은행들이 국민과 기업체들을 높은 이자 부담에 빠트렸다. 은행들이 금융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저축, 송금, 결제, 대출 서비스가 포함된다. 세계 여러 국가의 은행 송금 서비스에 수수료가 없다. 그러나 몽골에 수수료가 없는 은행서비스가 없다.

몇 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대출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제소, 승소 하였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실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은행들이 다양한 수수료를 여전히 받고 있다. 국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만 있으면 대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어도 상관없다고 불법 행동을 인정하는 상태다.

현재 몽골의 시중은행들은 대출에 관심이 거의 없다. 정부가 본드라는 밥을 아침 저녁 마다 주기 때문이다. 현재 100명에게 100만투그릭의 대출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1억투그릭으로 정부 본드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서류를 조사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 아무 비용이 나오지 않는 정부 본드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다. 정부 본드의 이자가 높고, 상환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은행 운영자금 90%를 정부 본드를 구매하고 나머지 10%를 기타 대출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대출 이자가 하락되지 않고 있다.

2008년에 총 16개 시중은행이 운영되었다. 그 당시 16개 은행들의 총 자산이 3조 6,000억투그릭이었고, 은행 보유 자산이 3040억투그릭이었다. 그리고 2조6,000억투그릭을 총 대출에 사용했고, 13억투그릭으로 정부 본드를 구매했다.

2017년 9월에 은행의 자산이 28조투그릭이고, 은행 보유 자산이 2조8,000억투그릭에 이르렀다. 그리고 13조투그릭을 총 대출에 사용했고, 3조 4,000억투그릭으로 정부 본드를 구매했다. 이것을 보면 그 동안 은행들의 보유 자산이 9.3배, 구매한 중앙은행 본드가 16.6배, 대출 금액이 5.05배 증가되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의 구매한 정부 본드가 2629.5배 증가되었다. 대출금액과 구매한 정부 본드 증가를 비교하면 구매한 정부 본드가 대출금액보다 520배 높다. 여기에서 보면 시중은행들이 단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정부 본드를 구매하고 제조업체들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은행법에 은행이 구매할 수 있는 본드 양을 은행 자금의 20%라고 반영시켰다. 일부 국가에서는 15%이다. 그러나 몽골의 은행법에 이것은 상관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 이 규정이 이익이 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자금을 사용하면 사회가 발전한다. 시중은행들이 은행 자금의 90%를 정부 본드를 구매할 때 사용하고 나머지 10%를 국민과 기업체들의 대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이자가 하락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체들이 1년에 20% 이상 이자를 상환해서 어떻게 이익을 얻고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바로 알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시장에 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시중은행들의 대출이자를 하락시킬 이유를 없애버리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정부 본드와 중앙은행 본드를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은행법에 반영시킬 때가 왔다. Ch.Khurelbaatar 재무장관의 국내 시장에 발행한 본드를 시중은행들이 구매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말이 올 바른 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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