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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총리, 일부 세금을 인하시킨다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특파원
  • 승인 2018.03.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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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몽골상공회의소에서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법인세, 소득세 기타 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위 법 개정안이 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환경을 향상시켜 재무상태를 단계별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형 걸음이 되었다. 예로, 5,000만 투그릭 이하 수입을 얻은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1년에 한 번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의 1%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30억투그릭 이하의 경우 1년에 2번, 30억투그릭 이상일 경우 1년에 4번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대출로 근원을 찾은 경우 10%의 세금을 5%까지 인하시키기 등 세금 법에 좋은 개정안이 많았다.

U.Khurelsukh 총리가 본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였다. 그는 “몽골 정부가 정직한 사업, 납세자들을 지원하여 앞으로 세금을 인하시킬 목표를 세웠다.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끼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몽골인민당이 세금을 인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일부 세금을 인하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총리 말에 의하면 연간 매출이 15억투그릭 이하 중소기업체들이 납부한 법인세의 90%를 환급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 비지니스 환경의 불안정 상황에 따라 세금을 제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 빠진 경우에 본 기업체의 거래은행 통장을 폐쇄했던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앞으로 세금을 100% 납부할 수 있다고 증명할 경우 세금 납부 기간을 2년으로 연기할 수 있게 법개정안에 반영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정책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 세금 할인을 2배 증가시켜서 아파트 대출을 세금 정책으로 지원하는 여러 조정을 법령에 반영시켰다고 총리가 언급했다. 그는 세금 토론회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사업자,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고했다.

Ch.Khurelbaatar 재무장관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그는 “중소기업체들의 세금 보고서 제출의 걸림돌을 해결하고 있다. 납세자들을 돕기 위하여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고서와 관련된 조언을 할 것이다. 보고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것을 1년 내에 수정할 수 있다. 세금 미납 분의 납부 기간을 2월이 아니라 24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리스크가 없는 납세자들을 조사하지 않는다. 위반법에서 책임에 대한 규정을 제외시키고, 세법으로 조정할 것이다. 위반법과 세법의 중복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세금법 개정안의 토론회가 매일 아침 재무부에 개최될 것이다.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특파원  mnc_mongol@mn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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