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경제가 다시 나빠지고 그것 때문에 부채 위기에 빠질까 봐 국민들이 겁을 내고 있다. 경제위기 때문에 월급이 점점 감소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진 국민들이 원자재 값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구리, 금, 석탄 값이 내려가면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값이 오르면 경제가 좀 나아지는 ‘귀신 둘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인들이 ‘원료 값이 오르고 내리는 주기에 맞은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렇지만 정치가들이 이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가격 주기에 잘 맞는 정책을 실행하였으면 정치가들이 국가예산을 손실 있게 확정하지 않고, 벨트를 조일 것이였다.
그런데 정치가들은 몇년 동안 수많은 투그릭의 손실을 가진 국가예산을 확정하였다. 또한 싱글 아버지, 애기를 돌보고 있는 엄마라는 새로운 정책인 사회복지 제도를 제안하고 국가예산 지출을 올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정한 사회복지 정책과 그 지출을 채우기 위해 어디서나 재정을 만들려고 한다. 국회가 엄청난 적자로 확정한 국가예산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속 부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가 많이 올라간다.
오랫동안 쌓았던 부채가 이제 국내 총생산을 넘어갈 모양이다. 정부의 국내 부채는 4.2조 투그릭이다. 외채는 7.3십억 달러이다. 이것을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17.4조투그릭이다. 따라서 정부의 부채가 총 22여조투그릭이다. 2017년 가격으로 몽골 국내 총생산이 27.2조에 이른다고 국가 통계기관에서 예측을 하였다. 정부 총 부채는 국내 총생산보다 5조투그릭 적다는 것이 사실이다. 재무부 장관 CH. Khurelbaatar도 위에 나온 숫자를 바탕으로, 정부의 총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74.4포센트라고 말하였다.
정부와 몽골은행 부채를 합치면 다른 것이 보인다. 몽골은행 2017년말에 중국 국민은행에서 2십억달러를 빌렸다. 이는 약 4.7조투그릭이다. 이것을 정부 부채와 합치면 몽골정부 부채가 27조투그릭이 되어 국내 총생산에 다다른다.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부채를 정부 부채라고 보는 기준이 있다. 이것은 맞다. 중앙은행 부채를 갚지 않으면 정부가 갚을 것이 당연하니까. 국가 기관들의 부채를 정부로 보내야 한다. 회사가 부채를 갚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 기관들이 대내외적으로 얼마의 돈을 빌렸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만약에 국가 기관 부채까지 다 합치면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을 넘을 것이다.
정부의 외채를 몽골은행 부채와 합치고 계산을 하면 9.3십억 달러에 달하며, 국내 총생산의 82%이다.(정부와 몽골은행 부채 그래픽 그림1) 정부과 관련된 모든 부채를 통합시키고 문제를 실제로 봐야 한다고 경제인들이 말한다.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경제가 멀쩡하다는 이해를 주기 위해서 잘 나오는 숫자만을 보여 주려고 한다. 몽골은행, 국가 기관 부채를 정부 부채에 통합시키지 않고 통계하는것도 정치병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모든 부채를 계산하고 대책을 세우면 더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몽골정부가 부채를 다른 면에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부채를 다른 면에서 볼 이유는 몇년 동안 예산을 적자로 확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큰 적자’를 메우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정부가 갚을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다. 2008년에 정당들이 사람마다 1,500,000투그릭을 준다고 약속한 후에 국회가 국가예산을 적자로 확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부채 시대’가 전면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S.Bayartsogt의 제안으로 예산지속가능성 법을 확정하였다. 본 법에는 예산 손실을 국내 총생산의 2%, 정부 부채를 40%를 초과하지 않게끔 명시했다. 다시 말하면 한계를 정해 주었다. 그렇지만 국회 회원들이 예산을 확정할 때마다 한계를 넘고, 적자를 입게 만들었다. 법으로 정의 된 한계를 17번 올렸다고 한다. 드디어 예산을 안정시키려고 만든 법이 아무 필요가 없어졌다.
예산 적자를 감소시키고, 부채를 지지 않으려면 몽골정부가 예산지속가능성 법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제 몽골은 국내 총생산과 비교하여 실제로 갚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도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갚을 것을 계산해야 한다. ‘겁 내지 말라. 일본정부, 한국정부는 국내 총생산을 넘은 부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 선진국들은 몽골에 헌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많은 달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몽골은 가공하지 않은 자원을 그대로 수출하고, 수익이 너무 적다. 그래서 선진국과 몽골을 비교하여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다. 돈을 내고 부채를 직접 갚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은 몽골 정치가들의 실제 상태이다.
정부는 경제를 잘 관리하고, 국민들을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다. 그런데 큰 손실을 입히고,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으려고 달리는 ‘귀신 둘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 재무부 장관들은 ‘누가 조건 좋은 대출을 얻을 수 있을까요?’라는 방송에 참가하는 자들 같다. ‘저는 그보다 더 조건 좋은 대출을 얻었다’고 자랑한다. 조건 좋은 대출을 얻었다고 정부가 용감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쓸모 없는 지출과 손실을 감소시키고, 부채를 예방했으면 정부가 용감한 일을 했다고 칭찬할 수 있다.
정부 부채와 몽골은행과 국가기관들의 부채를 다 합쳐서 계산해보라. 그리고 나서 부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산지속가능성 법을 제대로 실해하고, 정했던 한계를 지키려고 노력해라. 부채를 다르게 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