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오염 수수료’을 통해 39억투그릭 얻는다
‘수질 오염 수수료’을 통해 39억투그릭 얻는다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특파원
  • 승인 2018.04.18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최근에 몽골의 도시개발, 공장 건설 등 인간 실수로 수질 오염이 심각해져 에코 시스템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울란바타르시에 위치하는 기업체들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중앙하수처리장의 장비가 노후화되어 100% 처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 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화학물질을 단계별로 감소시키고, 중앙하수처리장의 기준 조건을 충족시킨 오수 처리 기업체, 공장들을 국가가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수질 오염의 수수료’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것은 물분야에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회 환경식량농업상임워원회 회의에서 ‘수질 오염 수수료에 대한 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물론 기업체, 공장들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한 편으로 환경을 보호할 목표로 최저 요금을 50-60% 할인시켜서 받을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들의 역할을 자세히 구별하고,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을 발의한 자들이 강조했다.

실무팀이 법을 실행하면 전국적으로 ‘수질 오염의 수수료’ 10억투그릭, 보상금에서 28억투그릭, 총 39억투그릭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했다. 위 수입을 환경기후기금에 귀속시켜 이 자금을 수자원 보호, 수질 오염 제거, 수질과 관련된 정기적인 모니터링, 물 복원 조치에 사용하며 수입의 50% 이상을 하수처리장 개선, 보수작업에 사용하기로 법안에 반영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