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개발은행 자금을 착복한 사건에 대해 몽골 정치인들에게 무죄 판결
몽골 개발은행 자금을 착복한 사건에 대해 몽골 정치인들에게 무죄 판결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특파원
  • 승인 2018.05.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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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몽골 부패방지청의 수사팀이 개발은행 자금을 착복한 사건을 수사한지 몇 개월이 지났다. 개발은행 부총재였던 N.Munkhbat, B.Shinebaatar경제개발부 사무차관, N.Batbayar 전 국회의원, B.Garamgaibaatar 에 대해 위 사건과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B.Garamgaibaatar 을 제외한 3명이 ‘Chinggis’, ‘Samurai’ 본드 자금을 필요 없는 일에 사용한 것과 본드 자금을 착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패방지청이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이전에 보도한 적이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Khentii’ 아이막에서 출마한 Garamgaibaatar을 Solongotiin Davaa-Khalzan Burgedtei 노선 도로건설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수사 중이다.

부패방지청 수사팀이 위 사건을 시 검찰에 넘겼다. 

N.Batbayar전 국회의원이며 경제개발장관에 대해 직위를 남용 ‘Samurai’, ‘Chinggis’ 본드 자금을 착복하고, 필요 없는 프로젝트 실행에 사용했다고 수사 중이다. 2012-2014년에 경제개발장관으로 재임한 그는 ‘Chinggis’, ‘Samurai’ 본드에서 21억 달러를 팔요 없는 일에 사용했다고 지금의 정치인들이 평가하였다. 예로, 그는 직위를 남용 ‘Gudamj’, 게르촌 재개발, ‘888’ 프로젝트들에 대해 자금을 집행했다. 그리고 N.Batbayar는 Khalzan Burgedtei-Solongotiin davaa 노선의100km 도로건설에 사용할 463억투그릭에 91억투그릭을 추가시켰다고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에 국회의원, 경제상임위원회 원장이었던 B.Garamgaibaatar, 그의 아들 ‘MonRoad’사 사장 G.Tengis가 관련되었다고 기소하였다.

이로 인해 부패방지청이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위 노선의 도로보수작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도로가 국제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토목공사의 사용 금액이 얼마였는지 자세히 조사하였다. 개발은행과 상관없는 이러한 사건들을 각 각 조사하여13/18020000000037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시 검찰에 관련된 서류를 넘겼다. 시 검찰의 B.Shirendew 감독 검사관이 “피고인 B.Garamgaibaatar, G.Tengis과 관련된 사건 서류가 증거물이 되지 못한다. 이에 위 2명과 관련된 사건을 기각한다.”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N.Batbayar 도 이를 다시 조사해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싶다고  하였다. 부패방지청이 증거물이 부족하다고 재수사를 하고 있다.

개발은행 전 부총재 N.Munkhbat의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고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서 시 검찰에 발송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

Gantulga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은행 자금을 착복한 사건에 국영아파트그룹 회장 A.Gantulga도 연결되었다.

‘개발은행’ 사건을 부패방지청이 하나 하나 빠짐 없이 자세히 조사하여 사건을 종류에 따라 구별했다. ‘상환 조건’ 종류에 국영아파트그룹의 실행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A.Gantulga, ‘Beren Group’사의 B.Munkhtur 사장을 직권 남용, 뇌물죄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1년전에 체포했다. A.Gantulga의 사건을 ‘개발은행’ 사건에서 따로 수사하고, 이 사건을 법원에 넘겼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 법원 잘못이 전혀 없다. A.Gantulga 의 변호사와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에 불출석 재판을 미루고 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국유재산정책조직기관, 국영아파트그룹이다.

Chingeltei 구의 제1심 형사법원이 지난 4월 16일로 재판날짜를 정했지만 정한 기간에 국영아파트그룹, 국유재산정책조정기관의 공식 대리인이 오지 않았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무튼 안 왔다. A.Gantulga가 직위를 남용 ‘Buyant Ukhaa’아파트 단지에 자신의 친척 등 12명에게 아파트를 주었다. 또한, 부패방지청이 ‘Beren Group’의 B.Munkhtur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4월 27일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열리지만 관계자들이 재판에 올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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