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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도시 지역의 개인소유토지 80%
  •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특파원
  • 승인 2018.05.1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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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골 한인동포신문 제공

몽골이 국민에게 개인소유 토지를 공급한지 15년이 지났다. 이를 맞이하여 건축도시개발부가 토지국과 협력하여 ‘개인소유토지공급의 효율성, 목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 국회 사무처, 내각관방부, 건축도시개발부, 지적 재산 등록기관, 시 및 각 구 토지국, 21개 아이막의 토지국, 도시개발기관 대표 15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15년 동안의 성과를 논의하였다. 앞으로 토지분야의 법적인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과 전문기관들의 책임 강화, 토시소유 투명화, 울란바타르시 지역의 토지소유 문제를 논의했다.

토지소유법을 2002년에 확정하고, 2003년 5월 1일부터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후 2008년부터 가정용이 아니라 개인소유토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가정용으로 소유한 토지를 식구 한 명에게 소유시키고 다른 식구가 새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안을 확정시켰다. 즉 2008년부터 몽골인이 개인소유토지를 한 번 만 무료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570,771명에게 57767,25헥타르 토지를 개인소유토지로 공급했다.

이렇게 매년 개인소유토지를 소유한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등록기관 정보에 의하면 현재 개인소유토지 판매자 63,559명, 증여 80,514명, 담보 220,904명, 임대자 70명이 있다. 이것은 토지소유법이 국민들의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최초 5년간 가정용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5월 1일부터 개인소유토지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토지소유기간을 2013년, 2018년 5월 1일에 각 5년 연장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국민들의 18%에게 개인소유토지를 공급했다. 울란바타르 시민들의 14%에게 개인 소유토지를 공급했다. 울란바타르시장의 제 156호 명령에 따라2013-2018년간에 총 191,276명에게 10087.2헥타르 토지를 가정용으로 소유시켰다. 울란바타르시 토지의 80%에 해당 한다.

시 토지국의 O.Bolorchuluun은 “현재 게르촌 지역이 240,000m2 이다. 총 게르촌 지역의 86%를 소유시켰다. 토지소유법에 자신의 원하는 시기에 개인소유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급하게 개인소유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 원래 개인소유토지공급 기간이 2018년 5월 1일에 끝날 예정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2017년 10, 11, 12월과 2018년 5개월 동안에 개인 소유 토지 공급 활성화 운동을 거행하였다. 결국 게르촌 주민들의 90%가 자신의 거주하는 토지를 공식적으로 소유했다. 그러나 울란바타르시에 1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민수와 14%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자 시스템을 통해 44개 위치에 69,836명이 개인소유토지를 공급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인프라, 난방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18년 초에 울란바타르시장이 1단계에 울란바타르시의 거주지역을 정확하게 정하자고 하였다. 이 후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소유하는 지역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곳에 또 다시 게르촌이 생길 수 있다. 국민들에게 몽골영토의 그 어디에서도 0.07헥타르 개인소유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앞으로 개인소유토지를 아이막 센터에서 3,500m2, 솜센터에서 5,000m2 면적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토지소유와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토지국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44개 지역에 69,636명에 개인소유토지를 공급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프라 문제와 관련된다고 E.Bolorchuluun 전문가가 강조했다. 개인소유토지를 공급할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2018년 3개월 동안에 사람들이 총 13,463헥타르 토지를 소유했다. 현재 인프라 난방을 해결한 토지를 다 소유했다. 이에 울란바타르시민이 지방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토지국이 강조했다.

울란바타르시민이 지방에 개인소유토지를 공급받고 싶으면 울란바타르시에 개인소유토지가 없다는 확인서를 ‘Dunjingarav’, ‘Misheel’, ’Dragon’, ‘Orgil’ 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고 지방토지국에 제출해야 한다. 위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신분증이 필요하다. 만약에 아이 이름으로 개인소유 토지를 공급받고 싶으면 아이 엄마기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울란바타르시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2017년에 총 35,000명이 울란바타르시에 개인소유토지를 공급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바드랄 바트치멕 몽골특파원  mnc_mongol@mn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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