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이슬람 등 5개 나라 입국 금지 "트럼프 손 들어줬다"
미 대법원, 이슬람 등 5개 나라 입국 금지 "트럼프 손 들어줬다"
  • 박여현 기자
  • 승인 2018.06.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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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슬람 5개 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종교적 차별이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관이 더 많았습.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한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만에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각급 법원이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차, 3차 행정명령으로 수정을 거듭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하와이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과 미 헌법의 위대한 승리"라며, "판결은 미디어와 민주당의 공격이 모두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무슬림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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