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추진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추진
  • 김윤곤 기자
  • 승인 2018.1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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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열풍은 잇단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와 정부 규제 강화로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연초 국내 주식시장의 80%에 달하던 가상화폐 거래량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든 디지털 콘텐츠와 현재 유통ž거래되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은 “국내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했던 연초와 달리 지난 10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2위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 때문에 한국을 탈출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 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한 뒤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단속 강화 및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저해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거래 진흥 법안은 가치가 있는 가상통화를 비롯한 가상의 콘텐츠는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하려는 사업자를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규정한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위해 자본금 30억 원 이상, 인력과 전산체계 등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에는 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게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거래 안전대책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디지털자산 지정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 위원회 설치와 분산원장 기술 연구ž개발 이용 등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는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며 불법행위 단속에 치중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물론 패스트팔로어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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